[fn논단]

비트코인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최근 떠들썩했던 랜섬웨어 사태에서 해커들은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시켜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1700달러를 넘으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아직은 낯선 비트코인이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검은돈'으로 고착되지는 않을까. 자산 가치 폭등에 대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며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개인간(P2P) 거래가 가능하고, 익명성을 갖고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3자는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각종 불법자금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우려가 크다. 비트코인이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다. 피해자가 공격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의 랜섬웨어는 비트코인 송금 방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잠재력을 지닌 비트코인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마련일 것이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를 통해 사고발생 시에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인정했고 가상통화의 화폐기능을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허용했다. 호주에서도 오는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거래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러시아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단 1월에도 언급했듯이 이젠 우리도 법적 기반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사이버 공격자가 피해자를 계몽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도 쉬운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기반이 조성되고 대중화된 비트코인을 누구나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시너지 방안이 필요할 때다.
한국 원화에 국한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기반의 범용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국제 디지털 금융경쟁력에 당당히 동참하고, 사용자에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양지와 음지로 나뉜다는 과학계의 오랜 논쟁과 같다. 법적 기반 마련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 이상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홍승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