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문재인정부가 '지능형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지를 내세워 지능형 정부 10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신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정부'로 꾀한다
행자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첫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형 정부 10대 핵심사업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등 4대 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의 방향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해 특정 서비스 사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대상 및 채널의 접근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 극대화를 추구한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공무원의 개입 조정 없이도 숨은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현장행정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치공유정부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공유.사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을 추구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국민주도의 정책결정 및 국민이 직접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확대가 목표다.
안전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감지.예방 체계 재정비 및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자부는 현재 여건상 추진 가능한 시범적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행자부는 이런 핵심과제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55억원을 투입해 지능형기술.정보통신기술(ITC) 환경 기반의 행정프로세스.전자정부.서비스 및 인프라 재설계를 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
아울러 이날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사진)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행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해 행자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사항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며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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