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잉여금 활용해 추경재원 확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추경 신속.충분하게 편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역시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최우선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과제와 실행방안에 대해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 계획에 대해 공식화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자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며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10조원 규모에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을 맞추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일단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하고 1조1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다 올해 초과 세수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가 안됐다"며 "예산실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로드맵도 6월 말에 나온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로 필요인원을 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작업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도 공무원 추가 충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해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 충원 계획을 세운다"며 "후보시절 내세운 경찰, 소방, 사회복지 분야 등의 공무원 1만2000명 충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위원장은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 없는 성장구조와 굳어진 경제체질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3년 이내에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의 조용만 기획조정실장과 이찬우 차관보, 최영록 세제실장, 박춘섭 예산실장,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조규홍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1급 인사들과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