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출신 최대한 배제… 文정부 軍개혁 민간 손에?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임명 2기선 문민 국방장관설도
세력균형 통한 개혁 불구 軍장성 사기저하 부를수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안보 관련 인사에 군 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균형을 통해 국방개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방.안보 라인에 군 장성 중심의 인사를 펼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군 장성들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국방부 차관 자리에도 민간 출신 인사가 내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국방.안보 관련 직위의 진출 입지가 줄어든 군 장성들의 국방부 장관 선발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기에선 문민 국방장관설도 나와, 軍 장성 중심 인사 탈피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보훈처장 등 군 장성 출신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민간 출신 인사와 여성을 임명해 군 장성 출신들의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언급한 바 있어 문재인정부 2기 국방부 장관에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주중대사를, 국정원장에는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 주요 직위 인사에 군 장성 출신이 편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장관 인사보다 앞서 이뤄질 차관 임명도 민간 출신이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초기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장성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군 장성 출신들의 치열한 경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해군 출신이냐 육군 출신이냐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 2기 국방부 장관은 문민 장관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초대 국방부 장관은 군 장성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자리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인 윤광웅 전 해군참모차장처럼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역대 국방부 장관 대다수가 육군 출신이었던 만큼 육군 출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육군 출신의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된다.

충남 논산 출신의 송영무 전 총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11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줄곧 문 대통령의 곁에서 국방안보 자문 역할을 수행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송 전 총장은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 육.해.공군의 조화를 통한 군의 합동성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해군 쪽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호남 출신인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뛰어난 전략 및 작전능력과 함께 조직 내부 덕망이 높아 육군 쪽에서 강력하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 군 인사 균형 통한 국방개혁 추진하나

한편 청와대는 24일 인사검증팀 파견 현역군인으로 3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를 전격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의 성골'이라고 불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검증팀에서 배제한 것으로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이다. 비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군의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의 균형을 통해 군을 개혁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차관 인사와 관련, 여당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장관이 임명된다면 국방부 차관은 육군 장성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 출신인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