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사드배치 국회비준 동의, 방산비리 척결 거론

국방부 업무보고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의 국방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방산비리 척결, 병 복무기간 단축·급여개선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존립의 기본인 국방을 다루고,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방부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아울러 장병복지와 군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드배치 과정, 우리 군의 전력 현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이 보고됐지만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와 병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감축 등은 '초보적 단계'의 논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큰 틀의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비 예산 증액 및 효율화 등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