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 이대론 안된다] 일자리 정책, 대기업부터 끌어안아라

공공부문 치중해 민간은 뒷전.. 靑 상황판에 심리적 압박 가중
참여정부, 성장통한 고용 실패..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선회.. 대기업에 규제보단 당근 줘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임기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경제성장 부진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자 다음해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내놔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장밋빛 공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면서 201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New Deal) 추진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선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공약을 내놨다.

고용률 70%가 달성되면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난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64.4%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대기업에 손 내밀지 않겠다며 '대기업 패싱(passing)'을 진행하면서 대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집무실에 마련된 일자리 상황판에 대기업 일자리 동향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챙겼지만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아 집권 2년차에는 약속이나 한 듯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나왔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특히 대기업에 '채찍 보다 당근'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민생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선 공약보다 신경 쓰고 실천에 공을 들인다. 문재인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집권 한 달도 안돼 '일자리 100일 계획'도 선보였다.

하지만 의욕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마다 재정 중심 또는 민간 중심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적이 저조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임기간 모두 250만개(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재정 투입보다는 매년 경제성장률 7% 달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부진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뤘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4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으며 동시에 일자리창출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 정부의 교훈을 살펴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양 날개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면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