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정부, 중기·소상공인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무시한 채 성급하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비정규직 제도, 공무원 중심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공약이행에서 과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이 진정성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하고, 국민의당과도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달 말까지 약 15.5%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크게 좌절하고, 심지어 이민 가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중기벤처부에 소상공인실은 없다"며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자외가구 소득이 근로자가구 소득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의 기계적 이행에 집착하기 보다 경제의 실질적 개혁과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