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확 살아나고 있다. 사실 대선 유세가 한창 진행될 때만 해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유세기간 내내 큰 격차로 지지율 1위를 유지했던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주택시장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주간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대규모 도심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에서는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가까스로 2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는 아파트들도 많다.

호황이라 부르기도, 불황이라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결국 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가계대출 증가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말이면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도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대출규제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될수도 있다. LTV가 70%에서 50%로, DTI가 60%에서 50%로 다시 줄어들더라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열망을 꺾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더 이상 기다리면 내집 마련 기회를 영영 잃는 게 아니냐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 같은 불안감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청약률이 치솟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시장에는 이 같은 불안감을 교묘히 이용해 집 없는 서민들을 자극하는 주장까지 나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도심재생 뉴딜이 임대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분간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등 갖가지 말들이 수요자들을 조바심나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않은 채 대출부터 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사 이렇게 해서 가계대출이 줄어들더라도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꺾어버렸다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역대 모든 정부의 정책기조는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이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꺼낼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규제카드는 예상외로 많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며 대부분의 규제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처음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힘들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e-mail] 김병덕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