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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文정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미래부가 맡는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3 15:27

수정 2017.06.13 15:27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과제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핵심전략인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미래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 핵심 부처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주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전략과 혁신산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개선, ICT 인프라 구축 정책까지 총괄하게 됐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과거 13개 부처로 분산돼 있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 예산 권한도 확보하면서 향후 미래부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경험이 풍부한 유영민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정책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차산 업혁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지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정했다"고 말했다.

■ICT·과학기술 품고 4차 산업혁명 선봉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하우스·도로·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다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정책을 손볼 계획이다. 미래부는 위원회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된 것이다.

미래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온전히 안고가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증강(AR) 현실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은 물론 5세대(5G) 통신, 사물인터넷(IoT)망 등 인프라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도 위원회에 직접 건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기초원천기술 R&D 예산도 총괄
미래부 내에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금까지 13개 부처로 나눠서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 예산 권한을 가지게 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기초원천기술 분야 R&D를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며 "기초원천기술 분야에 한해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수요 기반 R&D는 기존의 부처들이 그대로 담당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단기 성과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원천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토대로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모든 분야가 융합돼 블루오션 영역으로 새 분야가 생기니 그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초원천연구와 기술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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