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희망인가 공포인가

노동자들 "기초생계 필수" 환영.. 소상공인 "수익감소 타격" 반발
민주노총.한국노총 복귀에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찬반여론 대립 여전히 팽팽.. 법적 결정시간 29일 넘길듯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필수과제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대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격적인 복귀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양대노총 복귀로 전원회의 열렸지만…

그간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현격해 갈 길은 멀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은 임금인상 폭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6030원)보다 7.3% 인상된 6470원.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적어도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점진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 2020년에는 1만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기초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노동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양대 노총은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뿐이라며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000만명 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편의점.자영업자 등은 최대 10.3%에 달하는 수익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상폭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 탁상공론 정책" 비판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 부담에다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양측의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자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다 결국 가시적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안정, 골목상권 보호 등 노동자와 업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mail] 박준형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