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도 DTI 적용해야" 집단대출 1년새 20조 늘어

아파트 집단대출이 최근 1년 사이 약 20조원이 늘어나면서 잔금대출에 이어 중도금대출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31조7000억원이었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집단대출이 급증한 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완화하면서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중도금대출의 급증은 잔금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집단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금대출은 올해 도입된 은행들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외됐다. 건설사가 신용을 보강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해서 불어난 집단대출 증가율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3조7000억원(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잔액은 19조7000억원(17.9%) 늘었다.

금감원은 집단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잔금대출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DTI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