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백지화에 수명연장 금지…文대통령 "탈핵시대로 가겠다"

"고리 1호기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탈핵 로드맵 조속 마련할 것
청정에너지산업-원전해체산업 육석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신규 원전 백지화, 수명 연장 금지, 연장가동 중인 원전 폐쇄 등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설계 수명이 지난 원전은 '세월호'와 비교해 위험성을 꼬집으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가격과 효율성을 제1 가치로 삼았던 에너지정책을 지적하며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탈원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 승격과 함께 조속한 탈핵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다.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내 마련"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산업 및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개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 해체와 관련,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하고 국민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고 확언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