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핫이슈' 점검] 교육부와 독립된 국가교육委 설치… 초·중·고 학교 자치 강화

(2) 교육부 재편 가시화
국가교육위, 교육정책 총괄.. 위원장에 독립적 권한 부여 교육청들과 파트너십 강화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재편이 관심사다. 교육부 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정치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교육계가 공감하면서 대선 이전 이미 교육부 재편은 가시화됐다.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독립성을 갖고 주요 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소통과 협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되 초·중·고교 등 각 학교에는 자치를 강화해 교육부 기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 독립적 법적 기구 '역할.위상' 주목

국정기획자문위는 먼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위원은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우선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논의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설치하는 자문기구 형태다. 현재 위원회 설립과 관련돼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위원회 역할과 위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초당적 독립기구로 세워진다. 전문성을 갖추고 학제개편이나 교육과정, 입시제도, 고등교육 구조 등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면서 심의, 평가 외에 교육 관련 투자확대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 사실상 주요 교육 정책과 지원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원장이 교육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다는 게 주목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관련 업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으나 실질적인 교육정책은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위원장 역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대략 15~20명이 예상된다. 위원장 1명과 5~6명의 상임위원 외에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는 방안으로 교육계나 국회,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0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또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국회가 선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교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원단체가 선출하는 2명 등 1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에서 관료주의 교육통제가 문제"라며 "불공정과 부조화를 해소하고 몇 가지 병폐를 씻기 위해 혁신교육을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와 학교현장, 시·도교육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실제 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입시제도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같은 교육 정책에 대해 국가 책임은 강화한다. 교육 정책 이력제를 추진해 누가 해당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명시하고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 앞서 교육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면서 관련 인력과 재원 낭비에도 책임은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타산지석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기능 변화…학교 자치 강화, 유보통합 관심

이럴 경우 교육계의 또 다른 관심은 초·중·고교의 자치다. 위원회 설립으로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 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갖고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권한을 이양받아 추진하게 된다는 게 큰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교육과정은 국가중심 시스템이지만 이보다는 국가가 뼈대 역할만 강화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학교 단위, 교사 단위, 교육청 단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수업도 개별교사가 토의나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도록 교사 자율평가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운영 정책과 교과과정이나 교과서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운영위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독단적인 교과서 선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내 자치를 보장하되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운영위 제도를 정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지원하는 유보통합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다.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보육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어서 교육부에 보육 역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위 측은 "일단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