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에도 '불똥'
21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집단대출 잔금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소득심사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도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잔금대출을 2년여 앞둔 중도금 대출 때부터 입주예정자의 상환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도금대출 단계부터 대출을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중도금대출을 집행하다가 2년여 뒤 잔금대출 전환 시점에 소득 문제가 불거지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중도금대출 단계부터 개별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상환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일시에 다 갚으라고 하는 것보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소득을 따지는 것이 낫다.
업계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대해서 DTI를 적용하면 점검대상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계약자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는 힘들어지고 계약자들에게도 분양받고 잔금 치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포기 실수요자들 늘 것
이미 금융당국의 대출봉쇄로 중도금대출은 상당부분 사업장에서 막혀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도금에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자금력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형건설사들은 버티지만 중소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연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계속되면 건설사의 타격은 불가피하며 업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중도금대출 규제가 길어지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이 속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때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도금대출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실제 조사를 해보니 계약률이 낮고 분양이 잘 안됐든지, 건설사의 한도보증을 다 채웠든지 등 개별 사업장별 중도금대출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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