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극복, 일본에서 배운다] 다케다 고스케 1억총활약추진실 참사관 "인구문제 풀어야 경제 살아나"

fn 창간 17주년 기획
"어린이집.노인 간병시설 확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는 인구와 밀접하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디플레이션 탈출이 힘든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인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은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1억 총활약 계획'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일하는 방식 개혁, 육아.간병 환경개선 등 거시부터 미시경제 정책까지 촘촘한 계획이 담겨 있다. 다케다 고스케 1억총활약추진실 참사관에게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인구절벽 극복과정을 물었다.

―도쿄 도지사 공약으로 공원에 보육소(어린이집)를 만들겠다는 게 있던데.

▲보육소 문제가 그만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공약이라는 의미다.

일본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보육소 문제에 있다.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을 찾아 맡기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재원은 아베노믹스 성과로 늘어난 세수를 직접적으로 보육소 예산에 투입한다. 특히 인가 보육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다. 5만명 정도 수용하는 기업 내 보육소를 만드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보험료율을 낮춰서 (차액만큼을) 사업주에게 받아서 보험료를 보육원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를 늘리는 방안도 당연히 계획에 포함돼 있다. 3세대 동거도 추진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방식이다.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남의 장소를 자치단체가 만드는 일도 한다. 신혼 가정이 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얻는 비용도 다 보조를 해주는 제도도 있다.

―고령의 부모 등을 간병하면서 생기는 사회·경제적 문제도 만만찮은데.

▲최근 70세 아들이 90세 노모를 살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간호(간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서 저질러진 범죄다. 간호 때문에 일자리도 잃게 된다. 일본은 일찌감치 20년 정도 전에 간호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낸다. 간호서비스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한계상황이 발생했다. 고령자가 급격히 늘면서 간병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15만명 정도 된다. '1억 총활약 계획'에도 간호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2020년까지 38만명분을 늘린다는 게 목표다. 이것을 50만명분까지 늘리자는 목표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재택이나 요양원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1만엔씩 늘렸다. 시설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15만명이었는데 1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제도화시키는 논의는 아직도 논의 단계다.

기술자나 연구자는 허가제 제도에 넣는 부분은 논의 대상이지만 그외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이나 치안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간호사 등 간병인력은 받아들인다.

건설업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