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추진단 설치.. 절차 간소화 방안도 모색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경기 수원 예절교육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현장간담회에서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은 "도시재생 지구를 선정할 때 대상지역을 지역주도로 선정하게 할 예정"이라며 "기존 중앙정부의 설정방식을 넘어서서 지자체 공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놓고 서울시 등 많은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해보니 지자체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주민의견을 청취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꾀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국토교통부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자체마다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협업체계를 바꾸겠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역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측에 지역 거버넌스, 구청, 주민센터 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해 묻기도 했다.
강현수 국정기획위 위원은 "아래로부터 채택하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현재 법체계 유형으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 중심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자금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모상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기존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진행했는데 농식품부나 행자부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사업은 70~80%가 국가지원"이라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타부처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준 위원은 "5대 5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도의 역량이 있는 지자체는 감내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버겁기 때문에 7대 3이나 8대 2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빠른 사업성과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체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해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이 많으니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정부가 끝나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속하게 국민이 체감하게 하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6개월, 3개월 이내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법이 없는지 방안을 주면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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