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책임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전격 공개한 이유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발사대 배치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의문을 제기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책임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국의 한 유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조한 발언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연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질문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로 배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연기'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한 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됐던 합의사항을 털어놨다는 점에 대해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한 '1기-5기 순차 배치'가 초기 합의사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가장 크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지난 4월 발사대 2기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했다. 2기가 우선 배치된 상황에 비춰본다면 사드 배치는 빨라졌다. 그러나 미국의 동의 없이 발사대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전임 정부가 올해 내 사드 배치 완료를 공언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국 간 합의가 기(旣)수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 후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투명하게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적이 향후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가 '1+5'냐 '2+4'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내년까지 하기로 돼있던 배치를 왜 올해로 당겨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처음부터 과정대로 했다면 (배치가) 빨리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한 것이란 얘기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드 입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충분히 단호하게 말해왔다. 이번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연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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