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극복, 일본에서 배운다] "韓 제조업 고용 확대 힘들어…서비스업 일자리 늘리기 힘써야"

스미오 사루야마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fn 창간 17주년 기획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인구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정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1억 총활약 사회'에 도전하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스미오 사루야마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사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 사회' 달성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1억 총활약 사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 GDP 600조엔 달성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GDP가 늘어나면 재정이 여유가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투입할 여력이 많아진다.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곧 멈춰버릴 것 같다. 출산율 1.8명은 장기간에 걸쳐서 펼쳐야 하는 정책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장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가

▲600조엔 달성 시한이 2020년이라고 하는데, 3년밖에 안 남았다. 시기가 비교적 가깝지만 지금 상태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 아직 530조엔이다. 10% 이상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세웠다. 한국에 해줄 조언이 있다면.

▲한국의 제조업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사실 고용이 크게 늘 수 없는 분야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다. 사람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나. 일본에서는 서비스업 고용을 늘리려는 시도가 많다. 의료나 간호, 택배와 편의점 쪽으로도 늘어난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아마 한국도 곧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다 보니 역설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일본에는 의료, 간호 분야에서 구인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임금수준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 간호 서비스를 파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도 결국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와 관련된 국가목표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 정책당국에 제언한다.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국가가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가 갑자기 올라갔다. 대학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 육아와 출산으로 일을 중단하는 비용이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보육소(어린이집)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프랑스는 GDP의 3% 정도를 여기에 투입한다. 일본은 1.1~1.5% 정도밖에 안된다. 물론 GDP의 1%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다. 하나는 증세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소비세 증세 결정에 대해 두 차례 연기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고령자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삭감해서 육아나 출산 세대로 옮기는 것이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차장 김용훈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