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토론회] 전진경 카라 이사 "반려동물 한정된 정책 아쉬워, 개 식용 문제 등 시야 넓혀야"

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주최
주제발표-한국의 동물복지 실태와 방향
들개 살처분 학대의 소지도.. 식용개 사육도 80만 마리
고양이 지역따라 법 제각각.. 중성화 수술 의무화 등 필요

전진경 이사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만 발표했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반려동물정책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하고 전체적인 동물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토론회에서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의 '피스완코 프로젝트' 사례를 접한 뒤 "히로시마에서 살처분 수가 제로에 이른 사례를 보니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문제는 일본처럼 유기동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 규모도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가정반려견, 식용개, 들개 등 다 똑같은 개인데 가정반려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유실.유기, 번식.보호 등이 있고 식용개는 개농장에서 키우는 경우는 시스템적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서는 들개를 살처분하고 있는데 애당초 개들이 들개, 식용개 이렇게 구분되지 않기에 학대에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더구나 고양이는 개보다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 역시 다 같은 고양이인데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법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길고양이는 TNR(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이 도입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모든 걸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이미 발생한 학대.유기동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번식장·경매장 규제를 위한 법 강화 및 집행이 필요하고 가족과 같은 생명으로 존중받으며 평생 책임사육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문화 향상과 교육·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로서 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 식용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TNR와 같은 정책이 나오고 급식소를 확대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유기동물과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8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사와 안락사도 3만2000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농장은 미신고된 곳까지 감안하면 6000곳으로 추정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도 80만마리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이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다. 무책임하고 창피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정책이 반려동물에 치중돼 답답한 점이 있다. 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못해 주시나"라며 "구체적인 제도, 예산, 법을 개정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TNR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