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모바일코리아 포럼] "ICT 정책 첫번째 과제는 규제 체계 개선"

패널토론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 새로운 시도 늘려야"

2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모바일코리아포럼 오후 세션에서 이상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봉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규제개혁 등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번 정부에서는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기대한다. 그동안의 칸막이 규제에서는 융합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특별법 등 새로운 규제를 계속 만들어냈다. 이제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만으로 나눠서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체제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인데,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과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융합의 시대인데 양쪽의 법적 제한 때문에 융합 타이밍을 놓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지는 결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ICT정책 과제로 입을 모아 '규제체계 개선'을 꼽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인 만큼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될 때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포지티브 규제는 혁신서비스 탄생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정부 과도한 시장개입, 역효과 '우려'

2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주최한 제8회 모바일코리아포럼에서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다면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일부 필요하지만 시장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개입하면 그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통신요금 인하 논란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의도와 다른 결과로 나타난 사례 중 하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요금이 결정되면 그 요금을 기반으로 투자유인이 생기고, 그 투자를 통해 혁신이 발생한다"며 "시장이 실패했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통신산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ICT산업이 성장하려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의 협업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이 사업자들을 어떻게 연대시키고 협업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통신요금에 개입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왜 우리에게만 요금인하를 강요하느냐며 플랫폼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키도록 유도해버린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지티브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 필요

기존 정부의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규제의 원칙을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산업발전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한다. 과감하게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추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교수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규제체계로는 이종산업 간의 융합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산업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존 틀 벗어날 '묘수' 될까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같은 네거티브 규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고 규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면 기존에 짜여 있는 정부의 틀에서 벗어난 좋은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김유아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