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는 또 2018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소폭 줄어들겠지만 이후 10년간 재정적자는 당초 전망보다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비관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 이자 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역시 "놀라울 정도로 미약한 징세"로 인해 1월 전망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의회가 연방정부 적자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9월초나 중순에는 바닥이 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9월초부터 11월 사이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해왔고, CBO도 올 가을 재정절벽을 예상해왔다. 이날 분석 결과는 재정절벽 시기가 좀 더 빨리 찾아올 것임을 예고한다.
CBO는 3월 전망에서 올 가을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올 예산 수지전망이 좀 더 명확해지면 구체적인 시기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절벽을 맞게 되면 미 정부는 채권 원리금 지급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퇴역 군인 수당 지급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CBO는 9월 초보다 이른 시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분석보고서에서 CBO는 재정절벽을 맞게 될 "시기와 향후 수개월간의 세수·재정지출 전망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정부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재정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결국 정부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지출이 연기되거나, 국채 원리금 지급이 중단되는 디폴트, 또는 두 경우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 이날 별도 보고서에서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예상을 웃도는 세수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오는 9월 30일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를 6930억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1월에는 5590억달러, GDP 대비 2.9%로 예상했지만 "놀라울 정도의 세금 징수 부진"을 근거로 전망치를 높였다.
지난 회계연도 5870억달러, GDP 대비 3.2%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액수다.
징세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면서 올 세수 전망치가 1월 이후 890억달러 줄어들 것이란게 이유였다.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 학자금융자 부담 가중 여파로 450억달러 늘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재정수지 전망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CBO는 내년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감소하겠지만 이후 재정적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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