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어 O2O까지 정부 시장 개입이 기업 목줄 옥죈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따라 민간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미래부가 민간기업 경쟁의 장인 통신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명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개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역할이 규제 개선 등 서포팅타워 역할에 머물러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우려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산업을 육성해야 할 미래부가 연이어 시장 개입을 예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미래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유영민 후보자, 배달 앱 직접 운영 발언에 스타트업 "기가 막힌다"
6일 ICT 분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업계에는 지난 4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배달 앱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다.
스타트업 육성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새로 발굴해서 이제 막 수익을 내기 시작한 배달 앱 시장에 정부가 직접 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직접 스타트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미래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미래부 해명 나섰지만 정부 개입 의지만 재확인한 셈
이에 미래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 5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유영민 후보자의 발언이 국가가 직접 배달 앱을 개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래부가 민간 기업들의 경쟁 시장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요하고 요금할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서비스 가격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게다가 이번 미래부의 해명 역시 수수료 등의 수익모델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수료를 주요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배달 앱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앱들은 당장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임원은 "정부가 막 태동하는 시장의 수익모델에 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며 "규제는 최소화가 원칙이고, 지금있는 규제도 해소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하는데 미래부의 잇딴 시장 개입이 오히려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