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과정에서 새로운 철강수입 규제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애초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됐지만 하루 뒤인 13일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철강은 큰 문제"라며 "우리는 쓰레기 처리장 같다. 난 이것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규제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쿼터와 관세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아마도 둘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문제"라면서도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철강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 정부의 타깃이 돼왔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값싼 철강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미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측은 덤핑 등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역시 미 철강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기간 철강 덤핑을 막아 미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4월 그간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하라고 미 상무부에 명령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제한까지 단행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무역 카드다.
상무부는 당초 지난달 말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새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농업 등 다른 산업에서 수입철강 규제로 인한 철강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일부 정부 관료들은 규제 대상국의 보복조치 등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13일 미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르면 다음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수입 문제 해결을 위한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스 장관이 철강 수입규제에 있어 국가별로 대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으며 규제 대상국에서 캐나다는 제외했다고 전했다.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달리 철강 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WP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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