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협의없이 밀어붙이기식 과속정책에 우려 증폭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하나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체출하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부처협의를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게 미래부 일정이다.
또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도 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4면
그러나 정작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취임 전 "통신사들과 협의를 위해 3사의 최고경영자( CEO)들을 찾아가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통신업계는 아직 미래부 장관과 CEO간 만남을 위한 일정 조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선거공약의 문구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업계와 협의없이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냐"며 "ICT 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시장경쟁, 기술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의 협조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추진할 수 있는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분야인데 산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 '과속' 논란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요금 대책 주요과제에 대한 월별 추진계획을 통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11월로 못박았다. 통신요금인하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시기는 내달로 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협의와 논의는 사라진 채 과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중장기 대책인 보편요금제 도입은 연간 최대 2조2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예측이다.
연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2000억원 선인데, 이익의 대부분을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장 통신회사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의 걱정과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는 업계 협의는 빼 놓은채 요금인하 정책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게 과속 비판의 핵심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내달 출범...또다른 논란 우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도 내달 발족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안에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 강경론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하는데, 각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논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통신산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비가 막대하게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을 10~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게다가 요금 탄력성도 없어 수시로 요금을 인상하고 인하할 수 없는 구조여서 투자회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산업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채 요금인하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내놨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통신비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논의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