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핀테크산업 키워 금융권 새 일자리 창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취약계층 보호대책 최우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강조.. "인터넷銀 특성 고려해 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대책도 최우선과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내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해 "금융산업 지형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카드사용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폭 고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를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가급적 덜어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우대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소액.다결제 업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기준이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기준이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그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 취약계층의 대출 위축 우려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위험도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하 폭을 검토하면서 저신용 및 취약계층의 대출이 위축될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 및 취약계층 자금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복지지원 확충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등 금융개혁 박차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율방식도 새로이 정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이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만큼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 분야 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금융업 진입장벽 개선,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