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좋은 일자리, 공공부문서 앞장서야"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는 사람이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사진)이다.

이 소장은 "민간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천공항공사 연내 1만명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상한 신분이 됐고 그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계약직은 기존 정규직과 처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과 함께 처우개선을 담보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무기계약직을 넘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하는 모델을 제시하면 최초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

쉽지 않은 과제여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장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파업을 벌였던 급식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을 향해 막말을 한 사례는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 의원은 사담이었다고 하는데 진담이었다고 본다. 단순 실수도 아니고 평소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과 여성 문제가 중첩된 게 학교비정규직 문제인데 파업을 한다고 '미친놈'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고 사퇴 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이 알음알음 학교에 취업한 뒤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 소장은 "조리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도 처우개선은 거의 안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이어서 공무원과 채용절차 및 적용입법도 다르다.

그저 공무원과의 처우 격차를 조금만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이 소장의 지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 중인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즉 불평등으로, 임금 교섭권을 가진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해 저임금이 고착화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단기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임대료, 가맹점수수료, 카드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