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관세장벽 천명했지만 국제무역체제 여전히 작용.. 독자적 행동은 운신 폭 좁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보호주의를 줄곧 천명해왔지만, 실제 충격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년전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기획한 이들이 마련해둔 장치들과 서로 뒤얽힌 세계 경제의 공급망이 트럼프 보호주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대선 기간의 파격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실제 대선 경선 기간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관세를 10%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던 골드만삭스는 지금은 1%포인트 인상으로 예상을 대폭 낮췄다.
대선 기간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물리고, 멕시코산 제품에는 35% 부과금을 매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는 선거를 치른 뒤 용도폐기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관세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이 역시 우려와 달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의 경제충격 예측으로 유명한 피터 페트리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기업과 업계의 이해가 트럼프가 제안한 극단적인 통상정책 추진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기간 중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우려했던 골드만삭스는 그 영향이 지금은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댄 스트루이벤과 벤 스나이더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대규모 통상 정책 변화 전망은 이제 (예상과는) 정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WSJ은 트럼프가 백악관 전임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보호주의 정책 수단들을 동원한 반면 트럼프는 보호주의를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상정책에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환율조작국에 10% 상계관세를 물렸고, 로널드 레이건은 일본에 대한 10여년에 걸친 무역보복을 시작했다.
레이건은 일본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한편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제한을 압박했고, 미 반도체를 사도록 압력을 넣었다.
조지 H. 부시 대통령은 반도체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 자동차 부품도 사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WTO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일본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컴퓨터 반도체 통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관철시켰다. 조지 H. 부시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철강수입에 관세를 매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WTO 등 국제 무역체계가 버티고 있는게 첫번째 요인이다. 트럼프는 레이건이 일본 자동차에 그랬던 것처럼 철강에 내키는대로 보복관세를 물리기 어렵다. WTO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달라진 이해구도 역시 제약요인이다. 미 철강업계는 중국의 과잉 철강생산 설비를 낮추는 특정 목표에 집중해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보복을 촉발하지 않고 어떻게 관세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WSJ은 WTO 출범 23년이 지났음에도 관세 인하는 더디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많지 않는 등 교역자유화는 여전히 멀지만 지난 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국제 교역시스템은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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