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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소비자로 나선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3:32

수정 2017.07.18 13:32

빅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만들고 신뢰도 높이는 효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최초 거대 소비자로 적극 나서고 있다.

신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용자가 돼 신산업 시장을 키우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출퇴근 혼잡시간, 교통사고 빈번 지역 등의 데이터는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정부가 소비해 구축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로 구현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정부가 축적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돼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실제 대구교통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보 서비스는 다양한 공공기관에 산재된 교통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예측해 준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가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 정부가 최초 소비자가 되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세계적으로 정보화 성공을 이끌어낸 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됐었다. 이 전략을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성공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울 정부에서도 신산업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한국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추진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이라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반 정부 내부 혁신 △디지털 활용을 통한 정부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방안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세부 전략으로 내세운 데이터 분야다. 영국은 데이터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 공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 조치로 부처 내는 물론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부처 내에 데이터 담당 책임자(CDO)를 둬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데이터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정부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조정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영국은 데이터 등록 기관과 같은 국가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게 하고,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시스템도 구축한다"며 "영국에서 데이터를 강조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공 데이터 개방 여전히 미흡
한국 정부도 지난 2012년부터 정부3.0 정책을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공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관세청의 경우 수산물의 복잡한 원산지 증명을 간편화 시켜 45만 농어가를 지원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6245억원 절감했다.

소기의 성과도 있으나 한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은 영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제출한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개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까지 개방된 공공 데이터는 △파일데이터 1만4122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1953개 등 총 1만6724개에 달했다.
그러나 민간 활용 사례는 853건에 불과해 활용도가 5%에 그쳤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지됐던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이 훼손된 상태다.
KISDI 관계자는 "한국은 공공 데이터의 생애주기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 체계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관리 체계, 유통과 거래 체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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