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방식 바꾸려니 쉽지않네

정부, 촉진지구 지정 대신 재정비사업장 공급으로 전환
사업진행.운영.관리 등 용역에 고작 1곳 입찰해 또 유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궤도 수정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 용역' 입찰이 연달아 불발됐다.

■궤도수정 첫 단추부터 '삐걱'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을 줄이기로 하고 대신 정비사업구역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임대리츠, 펀드 등을 설립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고 매입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보급해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 용역'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사업진행 현황 점검, 유관기관 업무협의체 운영, 사업구역 중점관리 합동점검단 운영, 뉴스테이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구역 주민대상 뉴스테이 교육설명회, 뉴스테이 제도개선 설명회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두달 여간 용역 입찰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아 재공고를 냈다.

뉴스테이 제도 손질의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재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입찰을 다시 받았지만 역시 입찰자가 단 1곳만 들어와 경쟁이 되지않아 재차 유찰됐다.

또 민간기업에도 뉴스테이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속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뉴스테이 사업구조에서도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 건설사들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참여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각종 혜택이 없어진다면 수익성이 낮은 뉴스테이를 계속해서 지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대대적 수술 들어가나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민간기업이 지어서 공급하면 입주자는 최대 8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같은 인기를 감안해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취득세 등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녹지보전지역(그린벨트)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주변 시세와 비슷해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의 제한도 없어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공적임대주택을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뉴스테이가 이에 일조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일단 존속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절차 단축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이 당장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임대료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뉴스테이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자 자격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