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통해 현재 70위 수준인 언론자유지수를 오는 2020년까지 30위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ICT·방송통신·과학기술 분야의 계획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명시됐다.
■5G 기반 ICT 융합 서비스 키운다
미래부는 올 3·4분기 중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ICT 융합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또 ‘ICT 강국 코리아’란 글로벌 위상 회복에도 주력한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인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를 구축한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핵심인 5G와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IoT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홈과 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ICT 업계가 가장 취약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시장 혁신 등 정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국가 R&D 성과를 서비스로 연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또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권한도 강해진다. 이때 정부 R&D 성과를 개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융합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초점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 예정된 지상파 방송 3사 재허가시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다 2018년까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상파에 송부할 방침이다.
해직 언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올해 중으로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미디어산업 성장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복지를 위해서는 올해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올해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방송시장 균형발전과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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