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외교·안보·통일 분야는 공약 거의 반영…ODA 통폐합만 무산

'통일'보단 '평화' 방점...ODA 통합은 무산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추진

문재인 정부 5년 간 대북정책은 남북교류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강조한 것이 그 첫 단추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반응이 관건인만큼 '청사진' 성격의 정책이 주로 제시됐다.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전제했지만 '여건 조성'이라는 조건도 여러군데 붙었다.

국방정책은 날로 증대되는 북핵 및 비대칭무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작전권 조속 전환추진,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강력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과제들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향후 GDP 대비 2.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숱한 지적에도 외교부(코이카)로의 통폐합이 결국 무산됐다.

■남북관계 개선→평화→북핵문제 해결 '청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주요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이 북핵문제 해결에 선행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청사진은 후보시절 공약에서처럼 제재와 압박 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 구현을 1순위에 배치했고 북핵문제는 순서상 마지막에 놨다.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 '미북간 의제'인 북핵 문제에도 우리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그대로 실렸다. 국정기획위는 한반도를 동해와 서해, 비무장지대(DMZ) 등 3구역으로 나눠 에너지와 자원벨트, 물류 ·교통벨트, 관광벨트를 특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또 남북회담을 비롯해 민간교류가 무르익으면 남북간 새로운 합의도출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정위는 밝혔다.

■ 군 병력·복무기간 감축…"이행계획 안보여"
국방분야에서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보고된 내용 모두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수행하기에는 어디에 우선을 두고 집중을 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방안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미국은 국방관련 국가전략 즉 위기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 개념이 적립됐지만, 현 정부의 계획에는 그러한 개념(레드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양 위원과 홍 대표는 미국의 억지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작권 환수가 아닌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미연합사의 역할 강화는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으로 미국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바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로 각기 ODA를 추진하는 이른바 '분절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ODA 통폐합은 결국 무산됐다. 현재 우리 ODA 수행기관은 유·무상을 합해 총 43개 기관(11개 지자체 포함)에서 약 3조원 규모다.

이중 당초 1조원 가량의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 주장을 반영해 코이카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유상원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ODA를 사업으로 가진 여타 부처의 반대로 막판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