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 집걱정 없앤다

文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주택.교통분야'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도입

서민 주거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쇠퇴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된다.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도로 통행료 인하 등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적임대 연평균 17만가구 공급

먼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였던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9%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2022년까지 20만가구(전체의 30%)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한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 임대주택은 약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가구와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가구, 5만명에게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진다. 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도시재생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설명이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된다. 올해 안으로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 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또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

■교통비.출퇴근 시간 줄어든다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된다. 이와함께 광역버스노선을 추가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착공해 서민들의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역교통청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도로 이용료가 인하되고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내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보급한다.

건설분야에서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와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될 예정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