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정안 입법예고..산관학 전문가 30명 구성, 신산업 막는 규제개선 주도
다음 달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에 본격 속도가 붙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총 30명 안팎의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위촉할 총리급의 위원장을 필두로 각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신산업 진입을 가로 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도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부는 규정안 제정과 관련 "혁신 기술이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 사회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핵심기술 기반을 확보, 신성장산업 육성과 사회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은 해당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혁인 만큼, 국민 인식 전환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병행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민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4차 산업학명 관련 기술, 경제, 사회 분야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1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혁신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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