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50여년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최저이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저출산 극복은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여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가정의 돌봄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도 덜어줄 예정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넷째,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50년 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지부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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