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ICT-과학기술 소통 행정 '시동'(종합)

통신사 CEO 연쇄회동에 과학기술계 현장 목소리 청취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소통을 시작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은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회동을 시작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유 장관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인들과 현장간담회도 열었다.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나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최대한 격식과 형식을 생략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미래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해 낼 수 있을지 유영민 식 소통행정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장관 "이통업계 새로운 BM 발굴 지원"
유 장관은 통신업계 첫 소통행보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앞서 유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취임 즉시 통신업계 CEO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만남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사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개별 오찬을 마련했다”며 “박 사장과 만나 통신요금 인하를 비롯해 발등에 떨어진 다른 이슈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당장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을 위해 통신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고 급한 것 아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공문이 발송되면 행정소송 등 극단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통신사는 통신요금을 받아서 하는 기존 사업 모델 외에 다양한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는 수익모델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모델(BM)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신업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BM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새로운 BM이 발굴되면) 통신요금을 통해 얻던 수익원들이 옮겨갈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변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통신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저소득층의 핵심 생계비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기업들도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 역점"...과학기술계와 소통 나서
유 장관은 박정호 사장과의 만남 이후 자리를 옮겨 과학기술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장관은 "진작 왔어야는데 (취임 후)2주가 지나서야 오게됐다"며 "그동안 정신없이 공부하느라 늦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뒤,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과학기술분야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엄격히 받아 왔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 장관은 "자율과 창의, 연구자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대전환 할 것"이라며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 하는 등 기초 원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과학기술과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과학문화 확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과학기술 분야가 일부 전문가만 아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미래부의 혁신을 위해 지금까지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도전하고 상상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거듭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미래부 조직혁신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e-mail] 서영준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