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도로공사가 시행

민자보다 통행료 1540원 ↓ 2024년 6월 조기개통 목표 사회적 편익 6700억 전망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기간이 1년6개월 단축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24년 6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개통 후 30년간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방식 전환 기대효과, 민자사업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해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7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은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이달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결과 민자사업 추진 적격성은 확보되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방식 전환으로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예상했다. 민자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통행료는 9250원이지만 도로공사가 맡으면 771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