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제 교역 불균형, 선진국 책임 커"

"獨 등 무역흑자 집중 보호무역주의 위험 높아져"

국제 교역 불균형 책임은 주로 선진국에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했다. 특히 무역불균형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독일,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의 무역흑자가 급증하는 등 일부 국가에 흑자가 집중되면서 보호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IMF가 발간한 연례 '2017년 대외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무역불균형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기는 했지만 독일.중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 무역흑자가 집중되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무역적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대 경상수지 흑자국에는 2위를 기록한 중국이 유일한 신흥시장으로 자리를 차지고 있을 뿐 독일.일본.한국.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과 한국의 무역흑자 증가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이전에 비해 무역흑자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고, 한국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완만하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일본은 2013년과 2013년 순위가 자리바꿈해 일본이 3위로 올라서고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미국우선'이라는 보호주의를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 자리를 이어갔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4517억달러로 2위를 기록한 영국의 1145억달러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의 무역적자는 또 3위를 기록한 캐나다의 505억달러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IMF의 보고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소수의 주요 경제국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 불균형의 강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2.4%로 낮아졌다.

IMF는 그러나 무역흑자와 무역적자가 일부 선진국에 집중됨에 따라 선진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보호주의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 불균형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세계 경제를 덜 위협하는 요인이 됐지만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 부상이라는 또 다른 위험요인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그러나 보호주의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 주저자인 루이스 쿠베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주의 정책은 피해야 한다"면서 "보호주의 정책은 불균형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대신 국내 성장과 세계 경제 성장 모두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