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40% 강화 대책.. 시행되려면 최소 2주 걸려
개편땐 차주 80% 영향받아.. "금융사 대출동향 매일점검"
개편땐 차주 80% 영향받아.. "금융사 대출동향 매일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될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LTV, DTI를 40%로 강화하는 대책이 시행될때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직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6대 시중은행장, 5개 금융협회장, 5개 상호금융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LTV, DTI 규제 강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 받은뒤 이같이 지시했다.
금융위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LTV, DTI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LTV, DTI 강화로 차주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LTV, DTI 적용 등과 관련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권역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 준비상황과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은행연합회, 은행권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은행권 합동대응팀을 가동하고 부당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시중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업권별 자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금융이 생산적금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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