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야권·학계,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개편안 비판

"법인세·소득세 늘리면 일자리 창출 걸림돌… 국민 부담만 커진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긴급진단 새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회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김학용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맹 명예회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강화를 담은 조세정책에 부정적인 분석이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인상하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결국 피해는 대기업 오너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다.

특히 증세보다 면세되는 세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는 등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국당 "증세, 일자리 창출 걸림돌"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활동을 저해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슈퍼기업의 이익분은 국내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세형평성과도 동떨어져 국민의 세정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증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또한 법인세 인상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종석 의원은 "9만명 고소득층한테만 2조원 정도를 추가 징수하는데 이걸로 무슨 복지예산을 마련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나"라면서 "정략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증세로, 단기적으로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증세로는 일자리 증가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증세보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46%를 낮추는 게 시급한 문제"라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학계, 부정적 목소리 성토

야당 의원들 외에도 이날 포럼에 모인 학계 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의 고소득, 초대기업 증세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대증요법으로 자칫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검증을 받아 정책을 벌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법인세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법인세를 올린다고 절대 재벌가족이 세금을 내는게 아니다"라면서 "법인세는 국민 전체 또는 대부분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인세를 높이면 상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돼 결과론적으로 법인세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슈퍼리치 과세만으로 소득재분배가 잘 될지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은 결여돼 있다. 슈퍼리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자본유출이 될거고 그럼 세수를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걷을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