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제재 협조로 미국 무역압박 늦춰졌을뿐 對中 적자폭 계속 늘어나 양국간 통상마찰 커질 듯
지난 1월 취임후 줄곧 중국과 무역전쟁을 예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본격적인 분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이 북한제재에 협조해준 점을 감안해 일단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 적자 해결에 대한 미국내 압박까지 사그라진 것은 아니어서 양국간 무역마찰은 결국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8월 늦게 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조사개시까지 최소 1주일 이상 남은 것이라고 했다.
■301조 발동, 최대 18개월 조사 거쳐야
출범부터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를 통해 통상법 301조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 내용을 말하며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취할 수 있는 보복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따라 '슈퍼 301조'로 강화되어 1989~1990년까지 운용됐고 폐기된 이후 1994~2001년 걸쳐 부활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일 트럼프 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대상은 중국 기업들의 미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로 추정됐다. 공식적인 조사 방침은 이달 4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돌연 연기됐다.
관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조사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내 경제 문제간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투표에서 종전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서둘러 무역전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대북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양자간 충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통상법 301조 발동을 위해서는 우선 조사개시 결정 이후 12~18개월의 조사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 막아야" 초당적 압박
FT는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상황을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4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미국 상품.서비스 무역수지적자는 계절조정치 기준 26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했다.
대(對)중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5월 300억6500만달러에서 6월에 312억5200만달러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 대중상품무역 적자 합계는 1851억8400만달러(약 208조원)로 전년 동기(1738억800만달러)보다 6.54%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인내심을 잃는 눈치다.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긴급무역제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그는 지난달 29일 중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고 비난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에서 만나 첫 정상회담을 열고 향후 100일간 무역문제 해결을 논의하자고 약속했지만 양자는 지난달 미.중 포괄적경제대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만 화가 난 게 아니다.
미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중국을 상대로 무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그들을 추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주)와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FT는 미 정가에서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초당적 분위기가 형상됐다며 무역전쟁이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