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文정부, 이통3사 팔 비틀기 지나치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0 17:19

수정 2017.08.10 17:19

공정·방통위까지 협공.. 시장에 무리하게 간섭
정부가 통신료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할인율 인상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마침 이날은 이통 3사가 정부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날이다. 정부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다.

통신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연간 4조6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발표했다. 휴대폰 요금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선택약정할인제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통사 독과점 문제에 대한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낼 경우 국세청까지 동원할까봐 우려한다. 우선은 정부와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미 로펌을 통해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놓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결정한 요금할인 폭 5%포인트의 법적 근거다. 정부는 '요금할인율은 100분의 5까지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미래부 고시를 근거로 댄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기존 할인 폭 20%의 100분의 5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 추가 할인 폭은 1%포인트라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정권 초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이다. 압도적 다수인 소비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그렇다고 국내 이통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근거도 없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률은 7.2%로 미국(18%), 일본(16%)보다 낮다. 이번 대책에 따른 통신비 절감액 4조6000억원은 작년 이통 3사의 영업이익(3조70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많다. 적자를 내라는 얘기다. 적자를 내면 차세대 기술투자가 줄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동전화가 등장한 이래 20년 동안 수많은 통신비 관련 정책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명박정부는 기본료를 1000원 내렸고, 박근혜정부는 가입비를 폐지했다. 어떤 가격이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해법은 경쟁 촉진에 있다. 카카오뱅크의 돌풍을 보라.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