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부에 거는 중견기업의 기대

"지난 정부 중소기업청에서도 중견기업 정책이 있었지만 초기 중견기업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 만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되자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견기업 정책이 다른 기업군 대비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 말이다.

중견기업들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 여타 기업군 대비 선전해왔다.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 수의 0.1%에 불과한 규모지만 전체 고용의 6%를 감당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이나 복지부문 등 많은 중견기업의 근무환경은 대기업 못지않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하는 논리 속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인 게 현실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직후 판로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적용받아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특히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는 중견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논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과거 중기청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초기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를 통한 정책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초기 중견기업의 지원 확대에 그쳤다는 의견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로지역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경제의 비결은 강한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들의 빼어난 성과에 있다.

우리 경제도 중견기업이 늘어나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확실한 중견기업 육성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견기업을 지원해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는 정책들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지원범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