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 필기 합격문턱 높아지나

1.2종 구분 당위성 작아지자 커트라인 70점으로 상향 검토
실제 적용까지는 1년여 소요.. 경찰 "공식 건의되면 논의"

17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를 시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2종 학과시험의 합격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운전면허 2종 필기시험'이라 부르는 운전면허 2종 학과시험의 합격점수를 1종 학과시험과 같은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로교통공단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지난 1999년 1종은 80점에서 70점, 2종은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한 이래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따라서 실제로 합격점수에 변화를 줄 경우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에 건의 검토 중.. 1년 이상 걸릴 것"

17일 본지가 입수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의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에 위치한 운전면허본부 회의실에서는 학과시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논의된 안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과시험 합격점수 부분이다. 해당 문건에는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인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70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1, 2종 학과시험 구분의 당위성이 작아진 만큼 학과시험 합격 점수 단일화 방안이 필요한 만큼 분석 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종 학과시험 같은 경우 합격률이 높다 보니 이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 경찰청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라며 "다만 실제 합격점수를 바꾸려면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하고 국민 정서도 반영해야 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도로교통공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만약 건의가 들어온다면 경찰위원회에서 논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합격점수 상향, 안전 차원에서 좋은 일"

과거 경찰청 운전면허개선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면허 2종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높이는 방안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2종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 몇 년간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며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했는데,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합격률만 높아지면서 이른바 '장롱면허'가 양산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합격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담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단순히 합격점수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1차 사고 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법 등 문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이번 문건에는 2종 소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학과시험을 이륜자동차 학과시험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300문항을 500문항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학과시험 문제 개선 방안, 운전면허 외국어(아랍어.스페인어.파키스탄어 등) 학과시험 적정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