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금융규제 완화는 근시안적 정책"

트럼프 정부 정책 비판

연합뉴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극도로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중소은행 규제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면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피셔 부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다시 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곤혹스러운 징후가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정말로 극도로 위험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피셔 부의장의 비난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위기를 다시 불러올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아직도 이른바 '그림자 은행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끔찍한 실수(terrible mistake)'"라고 말했다.

'그림자 은행'이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팔아 유동성을 확보한다. 큰 이익을 낼수도 있지만 줄줄이 무너질 경우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여지도 다분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규제완화와 관련한 147쪽의 보고서를 낸바 있다. 이 보고서는 대형 은행들에 대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횟수와 강도를 완화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강도를 낮추면 대형은행이 확보해야 할 유동성기준도 완화할 여지가 생긴다.

그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그와 유사한 규모의 또 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나기까지 거의 8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밖에 안돼서 모두가 위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는 정말로, 극도로 위험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인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달 25~2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보유자산축소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자산축소를 발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보인 정책 위원들이 대다수였다.

현재로서는 보유자산축소 발표시기를 특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