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알뜰폰도 질적 개선.. 지원안 모색할 것"

알뜰폰 가입자 이탈 가속화.. 방통위, 시장감시 역할 충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존재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알뜰폰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업계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빠져나간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긴 사람보다 4000명 가까이 더 많았다.

알뜰폰 업계 사상 처음 발생한 '가입자 이동 역전'이다. 즉,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최근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 인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알뜰폰 서비스 수준도 개선되지 않자, 알뜰폰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행정력 발휘 한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알뜰폰 요금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알뜰폰 업계가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도매대가 인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자 간의 계획에 의한 것에 행정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가 통신3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즉 도매대가가 낮을수록 알뜰폰 업체가 통신3사에게 내는 사용료도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도매대가 수준은 서비스가 도입됐던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음성은 54%, 데이터는 9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질적 개선 필수, 이용자 보호 유의"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비스 질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알뜰통신 사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결국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이 통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쟁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달 초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예정"이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통신요금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고, 제4이동통신 도입 등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낮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