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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차산업혁명의 원유 '개인정보보호' 활용위한 규제확립 나선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4:00

수정 2017.08.22 14:00

방송통신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몰카(몰래 카메라)' 동영상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터넷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줄여 2022년에는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더불어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는 22일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활용 대책을 만들고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업 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러한 보호정책을 기본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을 하고,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신고로 바꿀 예정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생겨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정치적 표현물에 정부가 규제 안한다...2022년 완전 자율규제로
이와함께 방통위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 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것.

더불어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세계 70위까지 하락한만큼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도 축소하기로 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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