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도 신용카드 출시 가능…금융업 진입장벽 확 낮춘다

간편결제에도 카드업 인가..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
가상화폐은행 등 탄생 전망.. 기존 금융시장 ‘메기’ 역할
은행.카드사에 자극제 될듯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이 신규 카드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카드, 증권업 등 전 금융업권의 인가 단위가 기능별로 쪼개지면서 기존 은행업 인가가 예대 전문 전통 은행업,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포인트 머니를 거래하는 가상화폐 은행 등으로 분화될 전망이다.

카드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카드사, 카드론 등 소액대출 중심의 카드사로 나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업과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대형사들의 인가기준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 전문 증권사 인가기준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 협회들과 연구원들은 22일 서울 효자로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이 회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기'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기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등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는 만큼 전 업권에서도 이 같은 신규 플레이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그동안 기존 인가방안을 기능별로 세분화 또는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 중심의 온라인 카드사 출범을 위해 카드업 기능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은 기존 카드사들이 잠재적 경쟁자다. 이들은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카드업에 진출하면 기존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결제계좌만 등록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이 카드업에 본격 진출하면 기존 신용카드사들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혁신 사례로 덴마크의 '모바일 페이'를 거론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면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한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 등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의 금융혁신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도 포인트 등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 은행'이 나올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있지 않아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진입장벽의 높이도 다르다"며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진입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