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인정할까? 한·중 공동연구 연말 발표

한·중 양국이 2013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이르면 올해 연말께 공동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구 결과엔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발표는 지금까지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의 입장 변화로 인식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25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에서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다양하게 진행해온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양국 실무진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한·중 양자회담에서 최종 결정되면 이르면 연말께 공동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대기환경, 황사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수치 정보 공유와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대기오염방지 시설 실증시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양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와 노력 공유, 황사분야 협력 강 등을 추진했다.

양국 환경부 산하기관 역시 중국의 장·단기체류 미래 기후변화 유발물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배출량 산정,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 방안, 중국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중국 적용방안, 중국 대기질 측정, 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벌여왔다.

지난해엔 한·중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공동 연구단이 발족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 대책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개최했다.

하지만 중국은 공동연구를 해놓고도 결과 발표를 거부해왔고 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자료는 공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중국은 그 동안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연구 중 상당수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 환경부가 한·중 대기분야 공동연구단 운영, 양국 대기환경 실시간 정보공유 전용선으로 획득한 중국 관측 자료, 중국내 대기관련 연구소의 자료 조사,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채취된 초미세먼지(PM2.5) 시료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단의 분석 등을 수집한 뒤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에도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는 제주도 산간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 내용이 담긴)ㅔ공동연구 발표는 사실상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오염원 이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대신 등 3국 장관은 25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전반에 걸친 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3국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