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8.2 부동산대책 토론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등록제 등 투기수요를 투자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차익을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임대시장에 계속 남도록 만드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8.2 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8·2 대책에 대해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수요자 피해와 건전한 투자심리 위축은 우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8.2 대책은 누적된 문제를 단기에 처방하는 대책으로 참여정부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과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19 대책과 8.2 대책은 과열.투기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 힘을 실은 것"이라며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건전한 투자심리 위축, 공공.민간 공급대책이 부족한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임대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서둘러야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76%를 개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가격상승 시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비금전적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에 계속 참여해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규현 교수는 "주택시장은 고가의 아파트 분양과 열악한 고시원이 동시에 늘어나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8.2 대책이 신규 아파트 시장에 대한 것이었다면 고시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렴하고 양호한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시원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84만동이 성업 중이다.
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임대주택은 올해 100만가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의 택지공급 위치, 방식, 기금지원 등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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