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질'과 무관하게 통계상 고용률에만 집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을 닦달했고, 3월말 기준 공공기관 332곳과 부설기관 23곳 등 355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3.6%까지 치솟았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조차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마사회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사회 최고경영진과 전 정부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마사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고용형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올해에만 2명의 마필관리사들이 자살한 것도 마사회에 부담이다. 현재 노동·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13일 참여연대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마사회가 틈만 나면 새 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필관리사 죽음 이후 알려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던 마사회는, 여당이 마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영쇄신방안'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도 수년째 용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을 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계나 관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조차 마사회의 이런 행태에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용산구 주민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장도 무시하고 마사회 유도단까지 동원해 기습적으로 경마장을 개장했던 마사회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최근 행보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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